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출산율 저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저출산 현상과 원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출산이란 무엇인가요?
저출산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상태이며, 2018년부터는 0.98명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10년 내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2.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경제적인 부분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제도 확대, 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두 번째로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임신·출산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여성의 경력단절문제이다. 많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가정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감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 특성상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도는 매우 낮다. 요약하면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크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결혼연령 상승, 취업난, 주택문제 등이 있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육아휴직제도 미비,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 사교육비 부담 등이 있다.
3. 대책 중 어떤 것이 있나요?
정부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 스스로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청년층에게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경감,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확대, 자녀 양육비 세액공제 혜택 강화 등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취업난 못지않게 힘든 게 ‘육아’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부터 5년간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난임시술 지원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은 기존 계획안 대비15조 원가량 증가한196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다.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손해 보는 세상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