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한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 등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신용거래에서 생기는 공매도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고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2. 공매도 제도는 왜 생겼을까요?
공매도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판 다음 나중에 다시 매입해서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매도 제도는 왜 생긴 걸까요?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9월 27일 이후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되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월 1일부터 비금융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재개되었고, 2011년 8월 10일부터는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죠.
3. 공매도 거래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공매도 거래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차입공매도입니다.말 그대로 빌린 주식을 팔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되갚는 형태죠. 이때 대차거래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통상 연 0.5% 수준이며 만기 때 상환하거나 연장하면 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한국거래소는 지난3월 16일부터 오는9월 15일까지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 이전에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는 별도의 만기 없이 계속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무차입공매도입니다.이것은 위 설명처럼 아예 주식을 빌리지 않고 하는 공매도인데요.불법이지만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적발될 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지만,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하네요.
4. 공매도 관련 기사들을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문제가 있나요?
위 내용 중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현행법상으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입니다. 만약 누군가 악의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 200구성종목 중 절반 이상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고, 코스닥150 종목 중에선 70% 넘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면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져 결국 소액주주나 다른 투자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 테마가 형성되면서 양극제. 음극제, 배터리 관련주를 중심으로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뜩이나 힘든 개미투자자들의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